[국문초록]

본고는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과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조망하였으며, 그 결과 근래에
올수록 복지정책의 차별성이 옅어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정부지출 중 복지지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으나 고령화 정도에 비해서는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이러한 경향성은 미래에도 지속될 전망
이다. 1990년대 이후 소득재분배 효과는 꾸준히 제고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이 줄어
들고 상대빈곤율은 높아지며 고용시장의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방안보와 경제안보에 못지않게 사회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
쟁 체제에 경제적 경쟁력과 더불어 복지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해야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 복지의 실천을 통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와 경제적 활력으로 경제부흥의 재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고용복지, 복지지출,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