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제1호] 5.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델연구

  • 2014-05-30
  • 문종열, 김기현
  • 3,771

[국문초록]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복지재정 지출(106.4조원, 2014년)을 늘리더라도 293개 중앙사
업별로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형성된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복지체감
도 향상을 효율적(국민 복지체감도/복지재정 투입)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맞춤형 복지, 찾
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 사각지대의 실효적 완화, 복지-고용 연계 등 복지정책의 핵심목표를 효
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공급자 중심의 전달구조를 복지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동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개념적 모델은 ①행정조직과 분리하여 시·군·구 단위
의 복지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모델’ ②2~3개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주민센터 통
합형 모델' ③주민센터의 복지업무만을 이관하여 거점지역에 복지허브기관을 신설하는 '중소도
시 복지거점 독립형 모델' ④주민센터에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업무만 남겨두고 사례관리 등 복
지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센터를 농․ 어촌지역의 거점에 신설하는 '농어촌 복지거점 독립형
모델' 등이다.


주제어: 복지전달체계, 복지정책, 사회보장, 모델개발, 복지재정, 수요자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