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 기업은 기본적으로 연공적 임금체계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기고용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정규직은 연공적 임금체계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종사한다하더
라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임금연공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공
공기관의 임금연공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민간기업에 비해 정
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과 임
금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 대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공공기관이 모범적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부당한 차별을 앞
장서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보면 민간기업은 학력인 반면,
공공기관은 근속년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연공급적 임금체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비정규직은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근속년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실에서,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제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정규직, 임금격차, 연공급 임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