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기준예산 모형을 토대로 하여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활동기준예산 수리 모형을 통하여 최적예산을 정의하고,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도출한다.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 및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그리고 관련 제도가 부재할 경우 사용자원의 프로세스 활동수준, 활동 수, 단위당 원가에서 각각 기존 수립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용자원과 비용에 관한 수요조사나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업타당성 조사나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최적예산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수립예산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기존 수립된 예산의 집행목적과 다르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행정지연 및 적절한 시점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최적예산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수립예산과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정부-공공기관 간 원활한 업무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원부터 프로세스, 활동계획, 그리고 단위당 원가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 걸쳐 기존 수립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기준 예산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최적예산에 근거한 프로세스 활동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활동기준예산, 최적예산, 재정집행, 비효율성, 변동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