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5년 민선 1기가 야심차게 출범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재정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재정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중앙재정과의 상대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63.5%이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 50.3%로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비의 급증에 따라 재량적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긴급 재정관리단체 지정 등 수많은 재정관리수단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출범한 민선 6기는 부동산 경기와 환율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북한의 불안정성 및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따른 단체장과 의회 및 교육감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정과제의 일환인 통합재정수지 산출과 법정 수임사무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확대에 따른 ‘자율과 책임재정의 구현’은 중앙과 지방간의 보다 협력적인 재정체계의 구축을 원하고 있다. 이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자체재원 확충방안, 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제도 개편, 그리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민선 6기 과제, 재정성과,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재정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