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Bohn의 지속 가능성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60년까지의 기간 중 2033년까지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기간 동안 재정의 지속가 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EU의 지속가능성 격차 지표를 활용한 결과,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을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GDP의 2.62%p 세입증가 또는 세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의 현재수준과 무한기간 기간 동안 재정수지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4.95%p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상태인 2033년 국가채무비율 65.2%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준칙을 설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를 시산해 본 결과, 개선 폭이 2034년 2.69%p에서 2060년 5.14%p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현실적이라 할 만큼 대규모의 수지조정이라 할 수 있으며, 2034년부터 국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할 경우 매년 2.5%p의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한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65.2%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시점까지 기다린 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부담보다 지금부터 재정개선과제를 검토 하고 노력함에 따른 재정부담이 훨씬 덜하며 개선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장기 재정전망, 지속가능성, 기초재정수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