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60년 노인인구비율이 40% 수준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관련 지출이 GDP 대비 10%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과, 2014년에 시행된 기초연금관련 지출은 고령화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현재의 9% 수준에서 적립방식기준 균형보험료 수준인 15∼16%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미래 가입자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인구정책을 통한 노인인구비율의 통제가 함께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제도로서는 재정적 압박이 가장 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pay go 원칙이 어느 제도보다 준수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급부담구조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접근하였지만 구조적 개혁은 하지 못하였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준하여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며, 중․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제도를 공적연금 성격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공로보상적 성격은 민간의 퇴직금(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켜 제도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이룰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