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제·개정되었다고 알려진 세 개 법률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재량(권)이 커짐으로써 송파 세모녀 가구와 유사한 가구들은 이전과 비교하면 긴급지원가구로 지원받다가 수급대상 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 법률이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진일보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다만, 개인적인 특성과 일부 요인들로 인해 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발굴 뒤에도 수급을 거절하는 잠재적인 수급자들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 복지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