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법정지출은 예산과정에서 통제되기 어려운 속성을 띠는데, 이 중에서도 법정 복지지출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관계에 기반을 두므로 정부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진다. 2007~2019년간을 보면, 법정 복지지출이 총지출의 2배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지출 확대를 주도한다. 이렇게 나라살림의 쓰임새가 늘면 국가채무 증가도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팽창하는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문제 사이에서 지불 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국회 과정에서 찾아보려는 시도가 연구의 주안점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법정 복지지출 결정과정을 사례분석하고, 이에 변화를 가하는 법률안 내지 예산안이 재정수지에 중립적이도록 PAYGO 규칙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PAYGO를 적용하려면 입법과정과 예산과정 모두에서 재정의 거시총량 정보와 전문역량이 요구되므로, 예산과정 개선을 비중 있게 제안한다. 예산과정이 입법과정에서 진단되어야 할 법정지출의 PAYGO 여부를 긴밀하게 뒷받침하자면, 2단계 예산심의 절차가 강조된다. 입법과정도 기준선 추계 뿐 아니라, 새로운 입법의 추가비용 추계, 지출소요점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회가 재정권한을 두 단계로 나누어 행사하면서 법정지출법안이 PAYGO 되도록 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재정통제시스템이 될 것이다.

주제어: 법정 복지지출, 정부지출, 국회예산과정, PAYGO 규칙, 2단계 예산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