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유형이나 상황적 여건 등을 고려
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논의를 검토하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강도 높은 민영화, 구조조정, 방만경영 개선 등 기업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신공공거버넌스론과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
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 남녀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은 공공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공공기관의 개혁정책과 경영평가 역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세부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점차 기업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서는 현재보다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공공성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화예술기관,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