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사업의 책임성
•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국회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비율을 중심으로
• 가구의 소득-재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보유세 부담
• 세금의 작명과 분류, 제대로 하자
•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비용추계 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차이를 통해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 2017-05-31
- 옥동석 외 6인
-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