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 2017-11-30
  • 류덕현 외 6인
  • 2,387

< 차 례 >


• SOC 교통분야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 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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