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은 EITC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담고 있다. 단독가구주 연령요건에서부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이르기까지 EITC 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완화됨에 따라 2019년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수급 대상이 되고 그 결과 가구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EITC 제도 확대가 기존 수급가구와 신규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가구소득 분위별 평균 수급액 변화를 제도 변화 전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EITC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가구소득 불평등도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주제어: 근로장려세제, 가구소득 불평등, 세제 개편
[제8권제1호] 3. EITC 확대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 2019-05-30
- 신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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