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시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자연재난 피해액 중 최고 기록인 7조 9,891억원(2002년)보다 1.4배 많다. 한편, 추정된 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는 현행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유지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8,335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238억원 등 총 8,57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연평균 재난지원금 예산 340억원보다 약 25배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자연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소요도 급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재난 관련 분야가 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일련의 합리적인 가정 하에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소요를 반드시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자연재난, 기후변화,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재정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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