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비상장기업의 주주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높은 성장에 따라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좀 더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소액주주 개인에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세수효과 분석 결과는 연구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방법론상 측면과 양도소득세 세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투자금액별 수익률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2010년 기준 1.8조원~2.5조원, 2017년 기준 1.1~1.4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는 전반적인 자본이득 과세제도 논의와 함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세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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