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 2021-03-19
  • 김건오 외 3인
  • 10,212

1.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 (김건오)
2.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서세욱)
3. 국외전출세 제도의 이중과세조정 및 과세권확보 측면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4.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이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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