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 2025-12-19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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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원천 수동적 소득 관련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병욱)

2.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박혜원)

3.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재정 및 정치 요인을 중심으로(김보성·민주홍·김영록)

4.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소득심사 모형을 중심으로(장인혁·오정일)

5.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변화에 대한 대안 모색: 사회보험 운영국가(프랑스,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이수연·문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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