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2005-10-05
  • 경제사업평가팀
  • 5,013
2005년도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보고서-제9호-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목 차>
 
I. 서 론
   1. 메타평가의 필요성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II. 4개 신용보증 관련 기금존치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1. 신용보증시장 개입의 정책 정당성 평가
   2.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에 대한 메타평가
   3.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에 대한 메타평가
      가. 비경쟁적 독점구조
      나.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안
   4. ‘기금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한 메타평가
      가. 신용보증기금
      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III. 비용 ·  편익분석을 통한 기금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1. 방법론
   2.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평가
      가. 신용보증기금
      나. 기술신용보증기금
   3. ‘사업의 중복 · 유사성’에 대한 메타평가

IV.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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