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5~2009년)

  • 2005-10-24
  • 세입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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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5~2009년)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1. 국세수입의 추이
   2. 세입구조
     가. 세입구조의 변천과 현황
     나. 우리나라 세입구조의 특징
   3. 조세부담
     가. 현황
     나. 조세부담에 대한 평가
 
III. 2004년 국세수입 전망오차 및 원인분석
   1. NABO 세수전망 오차 및 원인분석
     가. 2004년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및 기관별 전망오차
     나. 2004년 국세수입 NABO 전망오차의 원인별 분석
   2. 행정부의 예산안 오차와 원인분석
     가. 2004년도 세수오차
     나. 2004년도 세수추계방법과 세수오차
     다. 세수오차 감소를 위한 세수추계개선 방향

IV. 중앙정부 총수입 전망
   1. 총수입의 구성항목 및 전망방법 개관
     가. 총수입 구성항목
     나. 전망방법 개관
   2. 전제조건
     가. 거시경제여건에 대한 전제
     나. 유종별 수요량 전망 및 기타 설명변수에 대한 전제
   3. 총수입 전망결과
     가. 국세수입 전망결과
     나. 여타 총수입 구성항목별 전망결과
     다. 조세부담률 전망결과

V. NABO 전망과 행정부 예산안 비교‧분석
   1. 행정부의 2005년 예산 및 전망과 2006년 세입예산(안) 비교
   2. 2005년 NABO 국세수입 전망과 예산 및 정부전망 비교
   3. 2006년 NABO 국세수입 전망과 세입예산(안) 비교
   4. NABO와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중앙정부 총수입 전망 비교

VI. 2005년도 세제개편 평가
   1. 2005년도 세제개편 개요
   2. 2005년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가.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나. 세입기반 확대
     다. 고령화 및 양극화 대응
     라. 국가균형발전 지원
     마.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바. 8.31. 부동산 대책
   3. 세제개편 평가
     가. 조세정책의 목표와 2005년도 세제개편(안)
     나. 2005년 세제개편(안)의 쟁점
     다. 8.31 부동산대책 평가
     라. 2005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4. NABO TPAM 모형을 활용한 2004년도 세제개편 평가
     가. 분석 전제 및 세법개정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
     나. 분석 결과

V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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