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목 차>
요 약
I.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개요
1. 2005년도 추경편성의 배경
2. 2005년도 추경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2005년도 추경편성의 배경
2. 2005년도 추경의 주요 내용과 특징
II.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분석
1. 세수부족과 세수추계 문제
2. 세수결손 보전방안 분석
1. 세수부족과 세수추계 문제
2. 세수결손 보전방안 분석
III.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분석
1. 세출 감액 분석
2. 군병영시설개선
3.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부족액 지원
4. 탄가안정대책비
5. 유류비의 이용범위 포함문제
1. 세출 감액 분석
2. 군병영시설개선
3.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부족액 지원
4. 탄가안정대책비
5. 유류비의 이용범위 포함문제
IV. 추가경정예산과 재정건전성
1. 추가경정예산과 국가채무
2.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3. 국가채무의 증가 원인
4. 적정 국가채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1. 추가경정예산과 국가채무
2.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3. 국가채무의 증가 원인
4. 적정 국가채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