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2005-10-28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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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목 차>

요 약

I.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1. 정부의 총수입 계획
     가. 총수입 여건
     나. 총수입 전망
   2. 정부의 총지출 계획
     가. 총지출 여건
     나. 총지출 전망
   3.「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가. 「2004년 계획」과의 차이점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II. 재정운용 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과 NABO 경제전망
     가. 2006년 중 경제여건과 국내경제 전망
     나. 2007년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다. 2007년 이후 국내경제전망
   2. NABO 중기 총수입 전망
     가. NABO 총수입 전망
     나. NABO와 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다. 국세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중기전망

III. 국가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총량 목표
     가. 재정수지 분석
     나. 국가채무 분석
   2. 재원배분 방향
     가. 재원배분 추이
     나. 「2005년 계획」과 재원배분
     다. 주요 분야 검토

IV.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제도개선 방향
   1. 향후 재정운용에 영향을 줄 주요 요인
     가. 총수입에 영향을 줄 요인
     나. 총지출에 영향을 줄 요인
     다. 외환시장안정용 채무의 증가
     라. 우발 채무의 증가 가능성
   2. 재정규율 확립의 필요성
     가. 재정규율의 필요성
     나. 적자한도와 지출상한선
     다. 재정규율로서의 지출상한선
     라. 재정규율과 구속성
     마. 지출상한선의 예시
   3. 재정운용 체계의 개선방향
     가. OECD 회원국들의 재정개혁 동향
     나. 우리나라 재정운용시스템 개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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