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예산안 분석(I)

  • 2004-10-25
  • 경제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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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요 약

제1부경제여건과 재정정책 기조
   I. 2005년도 경제전망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II. 2005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수지
   III. 중장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대한분석

제2부 총괄분석
   I. 2005 년도 예산안의 개요 및 특징
   II. 기능별 · 성질별 세출예산안 분석
   III. 예산총칙 등 분석
   IV.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제3부 중점분석
   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II. 지방재정관련 예산안 분석
   III. 총액계상 예산사업 분석
   IV. 공적자금상환의재정부담분석
   V.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안 분석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VI.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안 분석
   VII. 동북아시대 중심국가사업 예산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