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10호: 재난관리 재정분석
<목 차>
I. 문제 제기
II. 재난관리 재정 현황
1.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의 재정투자계획
2.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난관리 재정 현황
3. 2006년도 재난관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4.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1.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의 재정투자계획
2.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난관리 재정 현황
3. 2006년도 재난관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4.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III. 주요 쟁점분석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체계적 전략 부재
2. 재해예방사업 투자 미흡
3. 재해복구비 지원 및 관리체계의 미흡
4. 하천 관리 및 치수 ․ 방재기능 시너지 부족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체계적 전략 부재
2. 재해예방사업 투자 미흡
3. 재해복구비 지원 및 관리체계의 미흡
4. 하천 관리 및 치수 ․ 방재기능 시너지 부족
IV.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