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7호]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2006-01-13
  • 재정정책분석팀
  • 4,729
경제현안분석 제7호: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목 차>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2. 연구의 구성

II. 기존 연구 및 국제비교 방법 검토
   1. 기존 연구 검토
   2. 자료 및 비교 방법
      가. 비교 자료
      나. 비교 방법

III. GDP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수준 국제비교 / 15
   1. 총지출
   2. 일반행정
   3. 국방
   4. 공공질서 및 안정
   5. 경제사업
   6. 환경
   7. 주택 및 지역개발
   8. 보건
   9. 오락․문화 및 종교
   10. 교육
   11. 사회보장 및 복지

IV. 총 재정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수준 국제비교
   1. 일반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정
   4. 경제사업
   5. 환경
   6. 주택 및 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문화 및 종교
   9. 교육
   10. 사회보장 및 복지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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