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목 차>

제1부 총괄 분석
  I.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추경편성의 배경
     2. 추경규모와 재원배분
     3. 2004년도 예산규모의 변화
  II.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 동향
     2. 경제 전망
  III.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분석
     1. 순세계잉여금 사용의 타당성 평가
     2. 세입 경정에 대한 검토
     3. 국채발행에 대한 분석
  IV.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분석
     1.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분석
     2.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 편성
     3. 재원배분의 적정성
     4.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2부 부문별 분석
  I. 일자리 창출
     1. 총괄 분석
     2.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
     3.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사업
     4. 해외취업지원
     5. 취업유망분야훈련
     6. 청년채용패키지사업
     7. 자활근로사업
     8. 장애아교육 지원(특수교육보조원 지원)
     9. 문화원형 창작소재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10.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 공동구축 사업
     11. 생태우수지역 에코가이드
     12.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13. 건축물 대장 정비사업
  II. 서민 주거안정
     1. 총괄 분석
     2. 국민임대주택 건설
     3.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III. 취약계층 생활안정
     1. 총괄 분석
     2. 국민기초생활 급여
     3. 노인복지
     4. 아동복지
  IV. 중소기업 지원
     1. 총괄 분석
     2. 중소기업 IT화 지원
     3. 부품소재산업 종합기술 지원
     4. 수출보험기금 출연
     5. 신용보증기관 출연
     6.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7. 재래시장 활성화
     8.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 해소
  V. 지방교부금 정산
     1. 지방교부세 정산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제3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분석
  I.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 국회 의결이 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II. 국민주택기금
     1. 기금의 개요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 분석 의견
  III.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 기금의 개요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 분석 의견
  IV.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 기금의 개요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 분석 의견
  V.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의 개요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 분석 의견
  VI. 여성발전기금
     1. 기금의 개요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 분석 의견
  VII. 보훈기금
     1. 기금의 개요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3. 분석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