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

<목 차>

제1부 총괄분석
   I. 2003년 경제성과 분석
   II. 2003년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III. 예산총칙 결산분석
   IV. 국세수입 분석
   V. 세외수입 결산분석
   VI.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분석
   VII.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VIII. 총액계상예산사업 결산분석
   IX. 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 적정성 분석
   X.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기업회계 결산분석
   XI. 계속비 결산분석
   XII. 국고채무부담행위 집행결과 분석
   XIII. 국가채권 결산분석
   XIV. 국가채무 결산분석
   XV. 국유재산 결산분석
   XVI. 예비비지출 분석

제2부 부문별 분석
   I.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결산분석
   II.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전력투자비 운용실태 분석
   IV. 방위비분담금 부담 규모의 문제
   V. K1A1(K-1성능개량)전차사업 분석
   VI. 건설교통 결산분석
   VII.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결산분석
   VIII. 양곡수매자금 지원 확대의 문제와 개선방안
   IX. 직접지불제사업의 상충문제와 개선방안
   X.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 분석
   XI.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XII.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XIII.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의 유관사업 연계성과 센터 자립성 검토
   XIV. 전자정부사업 결산분석
   XV. 국민건강보험과 재정통제의 강화
   XVI. 사회복지서비스사업비와 재가복지사업의 집행 부진
   XVII. 청년실업 대책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XVIII. 공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의 문제점 분석
   XIX. 사립대학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XX. 문화·관광분야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
   XXI. 문화·관광분야 지방보조사업 운영 실태와 문제점
   XXII. 환경예산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XXIII.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분석
   XXIV.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사업 분석
   XXV.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결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