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9호]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 2006-05-15
  • 세입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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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분석 제9호: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목 차>

Ⅰ. 서 론

Ⅱ. 퇴직연금세제의 이론적 배경
    1. 기업연금의 과세체계
    2. 조세우대에 대한 논거

Ⅲ.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현황
    3. 퇴직연금세제
        가. 납입단계 세제
        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다. 급여단계에 대한 세제

Ⅳ. 한 ․ 미 ․ 일 퇴직연금세제 비교분석
    1. 세제적격요건
    2. 납입단계에서의 세제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3.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4. 급부단계에서의 세제

Ⅴ. 현행 퇴직연금세제에 대한 평가
    1. 세제측면에서 유인효과 분석
        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나. 확정급여형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2. 조세회피와 형평성
        가. 근로자 추가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나. 사용자의 갹출금 한도 문제
    3. 조세법률주의: 세제적격요건

Ⅴ. 개선사항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유인책 강화
        가. 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 설정
        나. 근로자의 추가갹출 허용과 소득공제
        다. 제도의 다양화와 세제 설계
    2. 세제적격요건 규정 신설
    3. 사용자 부담금의 갹출한도 설정
    4. 기타 보완사항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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