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 2006-05-12
  • 세입세제분석팀
  • 6,764
"2005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목차>

1부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및 분석
    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I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분석

제2부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사례
   제1장 소득세법
      EITC도입을 위한 가구단위 과세체계
      경로우대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
      배우자 기본공제 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변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의 특별공제 인정시 세수변화 추계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화에 따른 세수변화
      영아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한도 인상에 따른 세수변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한계세율 재조정에 따른 세수변화

   제 2장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변화
      법인세율 인상의 정책적 적절성과 효과분석

   제 3장 지방세법
      부동산 거래세 부담 분석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에 따른 세수변화
      부동산 등록세 인하의 세수효과 검토
      코스닥등록법인 과점주주의 2차 납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 면제시 세수효과
      사업소세 면세점 확대에 따른 세수 변화
      자동차세 세율체계 변화시 세수변화

   제 4장 조세특례제한법
      택시에 공급하는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시 세수변화
      장애인에 공급하는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 세수변화
      중소기업지원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검토

   제 5장 기타 세법
      주세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 규모변화
      흡연세법안 검토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