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 2006-07-10
  • 경제사업평가팀
  • 6,106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보고서에서는 정부가 IMF위기 이후 취업촉진 및 사회적 안전망구축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의 사업담당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총체적으로 동 사업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목차>

I. 서 론
 1. 사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사업평가의 범위

Ⅱ. 전국 소상공인 현황분석
 1. 소상공인 개념 및 사업개요
 2. 소상공인 경제실태

Ⅲ.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의 성과평가
 1. 자금지원 현황
 2. 자금지원의 합목적성
 3. 자금지원의 적정성
 4. 자금지원의 건전성
 5. 자금지원의 효과성
 6. 자금지원의 자원배분효율성

Ⅳ.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평가
 1. 분석방법 및 자료설명
 2. 지역신보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3. 지역신보의 기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측정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