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15호]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 2006-07-26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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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에서는 경제자유구역별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2006년 사업비(민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산업연관분석결과 지역별로 투자사업비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약 1.9~2.7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해당권역을 중심으로 효과가 집중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과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추진 상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은 기존제도와의 중복 및 모호성,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모호, 외자유치의 미흡, 인프라구축 및 세제지원 미비, 지역성장 관리연계 미흡, 그리고 재정투입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업유치제도 도입검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적 관계, 투자유치 전략 활성화, 고급인력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성장 관리 연계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목 차>

요 약

I. 서 론

II.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1. 추진현황 
   2. 경제자유구역별 추진방향 및 내용 
   3. 주요 추진실적 
   4. 주요 국가별 경제자유구역 특징 

III. 경제자유구역별 지역-산업간 생산유발효과 분석
   1. 분석개요 
   2. 분석결과 

IV. 경제자유구역 추진 상 문제점
   1.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모호성 
   2.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모호 
   3. 외자유치의 현실 
   4. 인프라구축 및 세제지원 미비 
   5. 지역성장 관리 연계미흡 
   6. 재정투입 측면 

V.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기업유치 제도 도입 검토 
   2.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적 관계모색 
   3. 투자 유치 전략 활성화  
   4. 고급인력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5. 지역성장 관리 연계 강화 
 
VI.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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