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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간 3대 경제협력사업(금강산사업, 남북철도도
로연결사업, 개성사업)의 하나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공단
800만평과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2만 8,000평의 시범단지
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1단계 사업인 100만평 공단부지 조성과 기본 인프라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성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며, 통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모델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성사업은 북미관계
등 국제적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북한의 특구정책과 추진의지에 영향을 받는 불확실
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금번 평가보고서는 개성사업과 관련한 주요 논점들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사업환경을 기업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평가보고서가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Ⅰ. 서 론
1. 평가 필요성
2. 평가 방법

Ⅱ. 개성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2.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수단
   3.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4. 주요사업 현황
   5. 예산 현황
   6. 사업 추진체계
   7. 사업의 법적 근거
   8. 개성사업 종합계획

Ⅲ. 개성사업 평가
   1. 사업목적의 타당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비 적정성
   4. 개성사업 실적 및 성과

Ⅳ. 입주기업 의견조사
   1. 응답 기업 분석
   2. 사업 상황과 전망
   3. 북측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5. 한국토지공사 활동에 대한 평가
   6. 현대아산(주) 활동에 대한 평가
   7. 통일부 개성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
   8. 개성사업 추진속도에 대한 의견

V. 개성사업의 특수성: 시스템적 접근
   1. 개성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
   2. 개성사업의 특수성
   3. 개성사업의 위험요인
   4. 북한경제특구정책과 개성사업의 비전

VI. 종합평가와 요약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2. 평가 요약
   3. 시사점
   4. 평가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