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970년대의 오일쇼크에 따른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
국가들은 정부개혁에서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성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하여 왔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과중
심의 관리’를 다양하게 모색하여 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의 관리’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40개 부처 555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체 사업 중 87개 사업(15.7%)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평가가 부처에서 수행한 재정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보고서인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2005
년도에 시행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2005년도에 직접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담당한 40개 중앙행정기
관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설문 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동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조
속한 정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지표 개발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
므로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제도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
시하여 재정사업 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목 차>

I. 서 론
1.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범위 및 평가방법

II.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1.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상호관계
   2. 미국의 성과관리제도와 PART(사업평가기법)
      가. 성과관리제도
      나. PART: Program Assesment Rating tool
   3.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가. 성과관리제도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III.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검토사항
   1. 추진 경과
   2.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검토
      가. 평가등급별 결과 검토
      나. 사업유형·단계별 결과 검토
      다.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검토
   3.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 및 시사점

IV.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설문조사 및 함의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배경
      나. 설문 개요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타당성 관련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성과 관련
      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와 예산배정과의 연계 관련
      라. 행정기관 분류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설문결과 분석 관련

V.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용방향과 관련하여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관련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VI.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