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 주택 및 순금융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

  • 2008-12-30
  • 거시경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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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가계가 생애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되도록 소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가계소비가 금리에 민감해짐으로써 통화정책적 효과도 제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간 가계부채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자 세간에는 이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최근 금융불안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가계가 부채부담을 크게 느끼게 함으로써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 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계부채의 거시적 영향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긴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계가 주택매입이 가능한 경제에서 최적화 의사결정을 하는 가계의 소비, 주택수요가 향후 중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거시적 영향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세간에서 우려하는 주택가격 하락의 거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때 가계부채의 역할을 조명하였으며, 가계부채부담이 과도한지도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