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는 작년에 비해 4개 기금이 줄어든 57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전체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4.3% 감소한 310.1조원이
고, 총 사업비 규모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68.1조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연금 및 국민주택 등 나라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계획이 담겨있고, 총 지출 규모가 73.8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 규모 238.5조원의 30.9%
를 차지하고 있어 나라살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계획안 심
의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론, 경제분야, 산업분야, 사회분야, 행정분야 등 총 5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총론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을 분석하였으며, 경제 ·
산업 · 사회 · 행정 분야별 분석은 국회의 심의 대상인 개별기금에 대하여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
계획을 분석 · 평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소 부족
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나 아무쪼록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정부
의 합리적인 기금운용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총 론

    I.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II. 수입 및 지출 계획
    III. 분야별 운용 계획

제2부 경제 분야

    I.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
    II. 정부보증 관련 기금
    III. 외국환평형기금
    IV. 복권기금

제3부 산업 분야

    I. 농림해양수산 관련 기금
    II. 전력산업기반기금
    III. 국민주택기금
    IV. 과학기술진흥기금
    V.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부 사회 분야

    I. 국민연금기금
    II. 특수직역 관련 연금기금
    III. 국민건강증진기금
    IV.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V. 문화·관광 관련 기금

제5부 행정 분야

    I. 군인복지기금
    II. 보훈기금
    III. 남북협력기금
    IV. 국제교류기금
    V. 청소년육성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