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안 분석(Ⅱ) -분야별 분석- > 전체 > 분석 보고서 > 보고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세수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총지출
기준으로 2006년도 보다 6.4% 증가한 238조 5,000억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의 재정구조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
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재정운용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200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 제Ⅱ권 분야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를 하였고, 2007년도 재원배분에 관하여 분야별로 자세하게 분
석하였으며, 중점분석에서는 최근의 재정현안이나 주요 재정사업 위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
였습니다. 한편, 분야별 분석에서는 부처별 · 분야별 재정분석과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목 차>

제3부 분야별 분석
       사 회
         I. 보건복지재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의 과제
         II. 보건복지 분야 재정분석
         III. 노동 분야 재정분석
         IV.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분석
         V. 환경 분야 재정분석
         VI. 문화·관광 분야 재정분석

       교 육
         I. 교육 분야 재정분석
         II. 산학협력지원 예산안 분석

       경 제
         I.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분석
         II.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정분석
         III.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분석
         IV.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사업 예산안 분석
         V.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안 분석
         VI. R&D 분야 재정분석
         VII. 정보화 분야 재정분석

국 방
I. 국방 분야 재정분석

       일반행정 및 기타
         I. 통일·외교 분야 재정분석
         II.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분석
         III.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