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 평가

  • 2006-12-27
  • 사회행정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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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2조 9,315억원의 예산(안)을 투입하여 61만 여명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일자리지원사업은 15개 부처에서 102개 세부사업을 청년실업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자리지원사업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15개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및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과성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지원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은 재정성과가 미흡하여 예산낭비 요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평가보고서는 일자리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문제사업의 성과개선에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차 례>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Ⅱ. 일자리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일자리지원사업의 개념 
    2. 일자리지원사업 개요
    3. 일자리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예산과 지원인원
    4. 일자리지원사업의 지원방식별 분류
 
Ⅲ. 주요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1.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심층 평가
    2.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심층평가
    3.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사업 심층평가
    4.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심층평가
    5. 자활근로사업 평가
    6.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노동부)
    7.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정보통신부)·국가기록물정리사업(행정자치부)·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사업(문화관광부)·행정정보 DB구축사업(행정자치부)
    8. 채용박람회 지원사업(노동부)
    9.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교육인적자원부)
 
Ⅳ.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일자리지원사업의 추진성과
    2. 사업의 중복 추진 문제
    3. 부적격 사업의 일자리지원사업 포함 문제
    4. 평균 일자리지원기간 및 평균지원금 분석
    5. 일자리지원사업과 고용동향
    6. 일자리지원사업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