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04 ~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2004-11-03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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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2004 ~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목 차>

요 약

I.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필요성
     가. 향후 재정여건
     나. 단년도 시계 재정운용의 문제점
     다. 중기적 시계 재정운용의 필요성
   2.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근거
     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경위와 의의
     다. 주요 내용

II. 재정운용 현황과 평가
   1. 재정지표의 추이와 평가
     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나. 국가채무
     다. 재원배분
     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분석
   2. 재정운용 평가
     가. 기존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다. 경기대응 기능에 대한 평가
     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평가

III.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여건
     가.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량 전망
     나. 국내경제 여건
   2. 중기 경제전망
   3. 중기 세입전망
     가. 중기 국세수입의 NABO 전망 결과
     나. 중앙정부 총수입 전망
     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중기 전망
 
IV. 재정지출 규모 및 재원 배분 방향
   1. 재정운용 총량 목표
     가. 총수입 전망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다. 재정지출 규모
     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 지표와 재정규율
   2.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
     나. 중장기 재원배분에 대한 분석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재정법
     가. 재정효율성을 위한 재정제도 개혁
     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관리
     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
     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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