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재조달 사후평가

  • 2006-12-27
  • 산업사업평가팀
  • 5,57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
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에 민간투자를 보다 성숙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하
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자금재조달에 의
해 발생되는 이익을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공유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러나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루어진 자금재조달은 신규 출자자가 타인자본을
인수하는 사례가 있어, 일반적인 자금재조달에서 발생되는 자기자본 축소와 타
인자본 조달조건 변경을 통한 출자자의 수익률 증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금재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의 형태 및 공유 현황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의 자금재조
달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출자자 변경과 자금재조달이 병
행되므로, 신규 출자자는 ‘주식 액면가 매수’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실현하였으
며, 자기자본의 일부를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법인세
감소’ 및 ‘투자금 조기회수’에 의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신규 출자자가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적정하게 공유하였다고 평가
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본 자금재조달 사례 분석결과에 의하면, 협상결과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재조달에 관련한 일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에서 운영수입을 지원하는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자
금재조달 협상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  례>

 요 약

 I.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추진 배경 및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초점 및 주안점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II. 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요
     1. 자금재조달의 정의
     2.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3. 자금재조달의 발생 이유
     4. 국내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 동향

 III. 천안논산고속도로 사례 분석
     1. 자금재조달 추진 내용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측정 및 공유현황
     3.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의 재검토

 IV. 자금재조달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출자자 변경과 자금재조달 분리
     2. 신규 출자자의 수익률 기준 설정
     3. 사업수익률 협상 근거의 명문화
     4. 세전수익률 적용에 따른 보완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