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개발 전략을 동북아 중심 개발 전략(선택과 집중), 행정수도 건
설 전략(분산과 형평) 두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동북아
중심 개발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외국 기업과 자본을 유치
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권의 물류 · 비지니스 허브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습니다.
설 전략(분산과 형평) 두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동북아
중심 개발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외국 기업과 자본을 유치
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권의 물류 · 비지니스 허브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바,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전체 42조 8,329억원입니다. 본 사업에 이
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진된 지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회 차원
에서의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진되고 있는 바,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전체 42조 8,329억원입니다. 본 사업에 이
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진된 지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회 차원
에서의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 공무원 · 기업체의 인
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경우 본 사업목적에 대
한 인지도가 미흡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사업
진척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체의 경우 외자유치의 정
부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홍보활동의 강화, 경영환경 개선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두바이, 상하이 푸동, 싱가포르의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경우 본 사업목적에 대
한 인지도가 미흡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사업
진척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체의 경우 외자유치의 정
부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홍보활동의 강화, 경영환경 개선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두바이, 상하이 푸동, 싱가포르의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 례>
요 약
Ⅰ. 서 론
Ⅱ.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현황
1.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경과
2. 정책지원 제도의 현황
3. 추진체계의 현황
4. 기반시설 예산지원의 현황
2. 정책지원 제도의 현황
3. 추진체계의 현황
4. 기반시설 예산지원의 현황
Ⅲ. 해외 선진사례 분석과 시사점
1. 두바이 경제자유구역의 사례 분석
2. 상하이 푸동 경제자유구역의 사례 분석
3. 싱가포르 경제자유구역의 사례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1. 두바이 경제자유구역의 사례 분석
2. 상하이 푸동 경제자유구역의 사례 분석
3. 싱가포르 경제자유구역의 사례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Ⅳ.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와 정책적 제언
1. 실태조사의 개요
2.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3.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1. 실태조사의 개요
2.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3.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