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37호]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 2008-12-30
  • 거시경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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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대출 부실화에서 초래된 전세계적 금융불안의 여파로 각국의 경기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고용여건이 악화되자 주요 경제전망기구들은 2009년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및 가계부문의 소득창출 여건 악화로 내수시장 위축과 수출둔화라는 이중고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시장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금융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원/달러환율이 2007년 대비 50.4% 상승하며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신용위험스왑(CDS) 프리미엄이 10월 700bp까지 상승하는 등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 했던 요인은 첫째, 해외차입의 제약 둘째,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셋째, 자본수지 적자 폭 확대 넷째, 취약한 외채구조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개선 지연과 마지막으로 잠재부실요인의 해소지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강화하고 둘째, 자본수지를 개선하여야 하며 셋째, 외채구조 개선과 넷째, 기업과 가계부문의 잠재부실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