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은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비용추계를 의뢰하면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왔다.
이번「2006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2004년 이후 세 번째 사례집으로 2006년 한해 동안 추계한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번「2006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2004년 이후 세 번째 사례집으로 2006년 한해 동안 추계한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17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의뢰된 법안의 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2006년에 작성한 추계서 중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 사업, 보상, 복지법안의 비용추계서 17건을 해제와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각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 미첨부사유서도 유형별로 실었다.
제3부(부록)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용추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제1부에서는 17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의뢰된 법안의 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2006년에 작성한 추계서 중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 사업, 보상, 복지법안의 비용추계서 17건을 해제와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각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 미첨부사유서도 유형별로 실었다.
제3부(부록)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용추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다양한 법안 유형의 비용추계서를 수록하고 있어 비용추계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비용추계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1부 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실적 분석
I. 법안비용추계의 연혁
II. 17대 국회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
1.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가. 의원 발의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나. 정부 및 위원회 제출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2. 17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소요비용 분석
가. 법안 제출 주체별 소요비용
나. 재정수반법안의 연간 소요비용
다. 재정수반법안의 GDP 대비 비율
III.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현황
1. 예산정책처의 추계서 작성 비중
2. 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현황
가. 연도별 의뢰 및 회신 현황
나. 월별 의뢰 현황
다. 위원회·정당별 의뢰 현황
라. 의원별 의뢰 현황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법안의 유형별 소요비용
I. 법안비용추계의 연혁
II. 17대 국회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
1.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가. 의원 발의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나. 정부 및 위원회 제출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2. 17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소요비용 분석
가. 법안 제출 주체별 소요비용
나. 재정수반법안의 연간 소요비용
다. 재정수반법안의 GDP 대비 비율
III.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현황
1. 예산정책처의 추계서 작성 비중
2. 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현황
가. 연도별 의뢰 및 회신 현황
나. 월별 의뢰 현황
다. 위원회·정당별 의뢰 현황
라. 의원별 의뢰 현황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법안의 유형별 소요비용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조직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중앙 및 지방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가. 중앙 및 지방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본 논의
나. 지방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
다. 중앙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
라. 동 법안 시행에 따른 인원의 변화
2. 소요비용의 추정
가. 설립비용
나. 운영비
3. 총 소요비용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재정심사회 구성
2. 재정심사회 설치·운영비
가. 재정심사비
나. 사무국 설치·운영비
3. 비용추계 결과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재정심사회 구성
2. 재정심사회 설치·운영비
가. 재정심사비
나. 사무국 설치·운영비
3. 비용추계 결과
지식재산기본법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 조직 및 업무
2. 항목별 비용추계
가. 인건비
나. 경상운영비
다. 임차료
라. 자산취득비
3. 비용추계 결과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 조직 및 업무
2. 항목별 비용추계
가. 인건비
나. 경상운영비
다. 임차료
라. 자산취득비
3. 비용추계 결과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제정안에 의해 증가되는 교원의 수
가. 정원 증가에 대한 두 가지 경우
나. 4년간의 평균 증가 정원을 이용하는 경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요 자료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경우
라.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정원의 순 증가치
2. 추가적 교원 임용으로 인한 소요비용
가. 1인당 비용
나. 증가 정원 전체에 대한 비용
3. 비용추계 결과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제정안에 의해 증가되는 교원의 수
가. 정원 증가에 대한 두 가지 경우
나. 4년간의 평균 증가 정원을 이용하는 경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요 자료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경우
라.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정원의 순 증가치
2. 추가적 교원 임용으로 인한 소요비용
가. 1인당 비용
나. 증가 정원 전체에 대한 비용
3. 비용추계 결과
사업법률안
건축문화진흥법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한국건축문화위원회 설립·운영비
가. 위원회의 조직 구성
나. 항목별 소요비용
다. 위원회 설립·운영비 추계 결과
2. 건축문화의 전당 건립비
가. 건립 규모
나. 항목별 및 총 소요비용
다. 연도별 소요비용
3. 제정안의 총 소요비용
III. 참고자료
1. 기금의 자체수입 규모 추정
2. 진흥재단 10곳의 평균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가. 진흥재단 10곳의 2005년 기준 인건비 수준
나. 진흥재단 10곳의 2005년 기준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예상 부재자신고인 및 투표자 수 추정
2. 항목별 비용추계
가. 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비
나. 기타 선거관리비
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인증 구축에 필요한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III. 참고자료
1. 인터넷 투표율 변화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
2. 역대 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율
3. 해외의 국내우편요금 현황(빠른 등기)
4. 해외에서 국내로 보낼 경우의 우편요금 현황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예상 부재자신고인 및 투표자 수 추정
2. 항목별 비용추계
가. 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비
나. 기타 선거관리비
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인증 구축에 필요한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III. 참고자료
1. 인터넷 투표율 변화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
2. 역대 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율
3. 해외의 국내우편요금 현황(빠른 등기)
4. 해외에서 국내로 보낼 경우의 우편요금 현황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항목별 소요비용
가. 정신보건관련 공무원 증원
나. 정신보건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추가배치
라.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 설립·운영
2. 비용추계 결과
III. 참고자료
1.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 현황(2005. 10월 기준)
2. 2006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보수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항목별 소요비용
가. 정신보건관련 공무원 증원
나. 정신보건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추가배치
라.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 설립·운영
2. 비용추계 결과
III. 참고자료
1.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 현황(2005. 10월 기준)
2. 2006년도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보수표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시설규모
2. 의사상자·의생자
가. 의사상자
나. 의생자
3. 항목별 소요비용
가. 안장비용
나. 부지매입비
다. 기념관 등 건립비
라. 추모공원 조성비(묘역 조성 포함)
마. 납골당 건립비
바. 관리사무소 등 건설비
사. 관리운영비
4. 비용추계 결과
III. 참고자료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시설규모
2. 의사상자·의생자
가. 의사상자
나. 의생자
3. 항목별 소요비용
가. 안장비용
나. 부지매입비
다. 기념관 등 건립비
라. 추모공원 조성비(묘역 조성 포함)
마. 납골당 건립비
바. 관리사무소 등 건설비
사. 관리운영비
4. 비용추계 결과
III. 참고자료
보상법률안
삼청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삼청교육피해자 현황
2. 항목별 비용추계
가. 보상금의 조정지급액
나. 생활지원금
3. 비용추계 결과
III. 참고자료
1. 구금일수에 상관없이 생활지원금 개인당 정액지원
2. 구금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경우
3. 정액과 비례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4. 종합
지뢰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위원회 설치·운영비
가. 위원회 및 지원단의 조직 및 업무
나. 항목별 소요비용
다. 위원회 설치·운영비 추계 결과
2. 피해자 보상금
가. 보상금 지급대상자
나. 보상금 산정방식
다. 보상금 지급액 추정 결과
3. 의료지원금
가. 지급기준
나. 지급대상자 수
다. 의료지원금 지급액 추정 결과
4. 비용추계 결과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위원회 설치·운영비
가. 위원회 및 지원단의 조직 및 업무
나. 항목별 소요비용
다. 위원회 설치·운영비 추계 결과
2. 피해자 보상금
가. 보상금 지급대상자
나. 보상금 산정방식
다. 보상금 지급액 추정 결과
3. 의료지원금
가. 지급기준
나. 지급대상자 수
다. 의료지원금 지급액 추정 결과
4. 비용추계 결과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위원회 설립·운영비
가.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도
나. 위원회의 소요인력
다. 항목별 소요비용
라. 위원회 설립·운영비 추계 결과
2.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건수
나. 1건당 평균 보상액
다. 연도별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총액
3. 비용추계 결과
III. 참고자료
[분쟁조정 신청 및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청구 건수 추정]
가. 총 의료분쟁 건수
나. 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청구 건수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위원회 설립·운영비
가.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도
나. 위원회의 소요인력
다. 항목별 소요비용
라. 위원회 설립·운영비 추계 결과
2.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건수
나. 1건당 평균 보상액
다. 연도별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총액
3. 비용추계 결과
III. 참고자료
[분쟁조정 신청 및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청구 건수 추정]
가. 총 의료분쟁 건수
나. 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청구 건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개정안에 따른 신규 보상금 수급권자 수
가. 기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수급권자 수
나. 신규 포상자의 손자녀 수급권자 수
다. 총 손자녀 수급권자 수
라. 유형별 손자녀 수급권자 수
2. 보상금 월 지급단가
가. 2005년 기준 보상금 월 지급액
나. 연도별 보상금 월 지급액
3.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및 총 보상금 지급액
III. 참고자료
1. 사망률 추정
가. 연도별 사망률 자료
나. 50대 이상 사망률 추정
다. 20대 이상 사망률 추정
2. 연도별 독립유공자 포상현황
3. 포상자 중 손자녀가 유족으로 등록한 비율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개정안에 따른 신규 보상금 수급권자 수
가. 기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수급권자 수
나. 신규 포상자의 손자녀 수급권자 수
다. 총 손자녀 수급권자 수
라. 유형별 손자녀 수급권자 수
2. 보상금 월 지급단가
가. 2005년 기준 보상금 월 지급액
나. 연도별 보상금 월 지급액
3.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및 총 보상금 지급액
III. 참고자료
1. 사망률 추정
가. 연도별 사망률 자료
나. 50대 이상 사망률 추정
다. 20대 이상 사망률 추정
2. 연도별 독립유공자 포상현황
3. 포상자 중 손자녀가 유족으로 등록한 비율
복지법률안
노인수발보험법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수발급여비
가. 수발급여 대상자 수
나. 유형별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다. 인건비 단가
라. 항목별 및 총 수발급여비
2. 관리·운영비
가. 소요 인력
나. 관리·운영비 추계 결과
3. 시설 확충비
가. 연도별 시설 확충계획
나. 연도별 수발시설 확충비
4. 비용추계 결과
가. 제정안의 총 소요비용
나. 재정부담주체별 소요비용
다. 불변가격 기준 총 소요비용 및 재정부담주체별 부담비용
III. 참고문헌
주거급여법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현행 법률과 제정안의 주거급여 비교
2. 주거급여 대상 가구 수 추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가구 수 추정
나. 주거급여 지급 대상 가구 수
3. 주거급여액의 산정
가. 전·월세임차료
나. 유지수선비
다. 제정안에 따른 총 소요액
4. 현행 제도에서의 주거급여 소요액
가. 일반수급자 가구 수 추정
나. 현행 제도에서의 주거급여액
5. 추가 소요비용
III. 참고자료
1. 유형별 임대주택 개요
2.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현행 법률과 제정안의 주거급여 비교
2. 주거급여 대상 가구 수 추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가구 수 추정
나. 주거급여 지급 대상 가구 수
3. 주거급여액의 산정
가. 전·월세임차료
나. 유지수선비
다. 제정안에 따른 총 소요액
4. 현행 제도에서의 주거급여 소요액
가. 일반수급자 가구 수 추정
나. 현행 제도에서의 주거급여액
5. 추가 소요비용
III. 참고자료
1. 유형별 임대주택 개요
2.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기본 사항
2. 예방접종 대상 건수(ε)
가. 예방접종 대상 인구(θ)
나. 접종률(ι)
다. 예방접종 대상 건수(ε=θ×ι)
3. 접종 단가
가.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조달 단가(γ)
나. 병의원 예방 접종 수가(δ)
4. 병의원과 보건소 간 분담률(ζ, η)
5. 예방접종비 합계(개정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가)
6. 현행법에서의 소요비용(나)
7. 비용추계 결과(추가 재정 소요)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기본 사항
2. 예방접종 대상 건수(ε)
가. 예방접종 대상 인구(θ)
나. 접종률(ι)
다. 예방접종 대상 건수(ε=θ×ι)
3. 접종 단가
가.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조달 단가(γ)
나. 병의원 예방 접종 수가(δ)
4. 병의원과 보건소 간 분담률(ζ, η)
5. 예방접종비 합계(개정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가)
6. 현행법에서의 소요비용(나)
7. 비용추계 결과(추가 재정 소요)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저소득 모·부자가구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
나. 미혼부모 아동 양육비지원에 따른 재정 소요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의안 원문에 따른 소요비용(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지원)
가.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 수
나. 1인당 아동양육비
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라. 현행 제도에 의한 따른 소요비용의 공제
2. 제안이유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정(미혼부모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
가. 미혼부모 현황
나. 양육 미혼모 수의 추정
다. 미혼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저소득 모·부자가구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
나. 미혼부모 아동 양육비지원에 따른 재정 소요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의안 원문에 따른 소요비용(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지원)
가.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 수
나. 1인당 아동양육비
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라. 현행 제도에 의한 따른 소요비용의 공제
2. 제안이유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정(미혼부모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
가. 미혼부모 현황
나. 양육 미혼모 수의 추정
다. 미혼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미첨부사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가.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추계
나. 신고 포상금 지급액 예측
다. 비용추계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기타(부담금 수입 추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개정안의 추계 방식
2. 담배 반출량 추정
가. 담배 반출량 결정요인 분석
나. 연도별 담배반출량 추정
3. 연도별 및 총 담배부담금 수입 증가액
III. 참고자료
1. 한 갑당 부과세금 및 부담금 변천과정
2. 부담금 인상 관련 경과
3. 담배반출량 추정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