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은 가구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가구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에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제도를 확대해 왔다. 그런데 가상의 가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은 과다하게 완화되거나 과소하게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에 불확실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증가를 완화하면서 가구소득에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는 정책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의 세부담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준칙에 의해 소득세제가 운용되므로 정부정책과정 및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 역시 유발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목  차>

I. 문제제기

II. 물가상승의 영향과 정책효과
 1. 물가상승이 소득세 부담에 미치는 경로 
 2. 물가상승의 영향과 정책효과: 가상자료를 이용한 분석 
  가. 분석자료 및 적용세법에 대한 가정   
  나. 소득세 부담의 변화  
  다. 물가상승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3. 소결 

III.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기존 논의 및 타국의 사례
 1.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기존 논의 
  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재정정책 
  나.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경제안정화 속성  
  다.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소득세 구조  
 2. 타국의 사례 검토  
  가. 타국의 사례  
  나. 물가연동제의 유형 

IV. 요약 및 향후 논의 방향 
 1. 요약  
 2. 향후 논의 방향  

<표 목차>

[표 1] 연도별 소비자물가 지수 및 상승률  
[표 2] 분석 시나리오 
[표 3] 물가상승에 의한 세부담 변화와 정책효과: APW 100% 기준
[표 4] 소득수준별 유효세율의 변화 비교: 시나리오 1  
[표 5] 소득수준별 유효세율의 변화 비교: 시나리오 2  
[표 6]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재반론  
[표 7]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유형  
[부표 1]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 1996년 이후   
[부표 2] 인적공제 제도의 변천 
[부표 3] 한계소득세율의 변화 
[부표 4]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