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인구를 모두 감안한 청년층 노동력저활용 정도는 2008년 17.58%로 공식실업률보다 10%p 이상 상승하였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청년층 고용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 주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등 청년층 실업대책을 추가함
❑ 하지만 청년층 실업대책은 그 규모가 작고, 부처별 사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폐지됐던 대책을 답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 최근 구직 눈높이가 높아져 하향취업보다는 취업재수 등 취업준비 상태를 택하는 청년층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별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체험, 공공부문 인턴제 등은 청년실업자의 생계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이와 별도로 이러한 경력이 향후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