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경기부양책 내용)
❑ 미연준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경색 해소,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제로금리정책(연방기금목표금리대 0∼0.25%)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동화대출자산지원제도(TALF)를 비롯하여 유동성지원방안을 마련
◦ 연준의 금융지원방안은 주택구입자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미재무부는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입안하고 동법에 따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도입하여 7,000억 달러의 자금을 부실가능 금융기관에 지원토록 하고 예금보호한도도 확대(계좌당 25만 달러)하였음
◦ 미연준과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책대출기업(GSEs), AIG, 씨티그룹, 미국3대 자동차회사를 지원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2009년 1월 20일)을 전후하여 보다 강력한 경제위기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
－ 향후 2년간 7,75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 및 감세를 통해 새로운 경기부양계획을 준비 중임(2009년 1월 10일 주례연설)
－ 취임 즉시 2개년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 교량 및 도로 재건설, 학교시설 현대화, 대체에너지 연구 및 고효율 자동차개발 등 경기부양을 추진할 예정
❑ 일본은행은 경제하강이 뚜렷해지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0.1% 내외로 인하하고 금융기관에 필요자금을 무제한 공급
◦ 단기국채 매입규모를 1조 4천억 엔으로 증액하고 새로운 유동성지원제도인 기업채무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며, 기업 CP의 직접단순매입방안을 추진. 또한 FRB등 주요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을 통해 자국 금융시장에 달러화를 공급
◦ 일본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8.6조 엔의 경기대책을 마련
－ 일본정부의 경기대책이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서민생활대책,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
❑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중 3차례 금리 인하를 통하여 대출금리를 5.58%, 예금금리를 2.52%로 결정
◦ 농업부문 및 중소기업대출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분기별 대출한도규제를 중단하고 중앙은행어음(1년 만기) 발행주기를 매주에서 격주로 전환하여 유동성공급을 확대
◦ 중국정부는 수출 및 투자둔화 등 경기하강이 뚜렷해지자 11월 9일 향후 2년간 4조 위안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경기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부동산활성화 및 금융완화조치를 발표
◦ 한편 수출 부진에 대응하여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하고 일부 품목의 수출관세 폐지 조치도 단행
❑ EU는 2008년 11월 26일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발표
◦ 주요 내용은 부가세 인하, 고용관련 예산 조기 집행, 기업투자활성화 등에 맞추어져 있음
◦ 국별로 1,700억 유로와 유럽투자은행의 300억 유로로 편성
❑ 영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200억 파운드의 경기부양책을 2008년 11월 26일 발표
◦ 부가세 인하, 법인세율 인상 연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조기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 프랑스는 26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2008년 12월 4일)
◦ 기간산업 및 R&D투자 지원, 자동차 업체 지원(차입금에 대한 정부 보증) 및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독일은 23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편성(2008년 11월 5일)
◦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 실업급여기간 확대, 자동차산업 지원 및 KfW의 산업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이탈리아는 8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편성
◦ 저소득층에 대한 생필품 구입지원, 세액공제 확대, 모기지 대출금리의 상한선(4%) 설정 등임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신진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고용창출 및 빠른 소비진작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미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중 바닥권에 머물것이나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 할 것으로 예상됨
◦ 여타 선진국 경기도 2009년 하반기중 하강세가 멈출 것으로 보임
◦ 여타 선진국 경기도 2009년 하반기중 하강세가 멈출 것으로 보임
❑ 재정지출 확대(경기부양정책)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 재정적자확대로 일부 국가의 국채발행확대(자금조달비용 증대), 국채의 신용스프레드(재정수지 적자폭 확대국의 국채발행급증→국채가격하락 예상) 차별화가 예상됨
❑ 적극적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회복세가 매우 완만하여 우리나라의 수출부진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 및 선진국 수입수요 약화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듯
◦ 2009년 우리나라 수출 전망: 2008년 13.7% → 2009년 1.0%(지식경제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