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기피로 인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Fast Track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음
❑ 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은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이므로, 향후 신용보증공급액을 확대하고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예산편성 시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총액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보증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신용보증기관이 방만히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금융기관 및 대기업출연을 유도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보증기관과의 정책혼선을 막기 위하여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