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 ~ 2008년

  • 2004-11-03
  • 세입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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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 ~ 2008년

 <목 차>

요 약

I. 서 론
 
II. 국세수입의 현황 및 특성
   1.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
   2. 주요 조세지표 분석 
     가. 1 인당 조세 부담액
     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추이와 현황

III. 국세수입 전망
   1. 세수추계 모형 
     가. 세목별 세수추계 방법 개관
     나.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의 설정
   2. 국세수입 전망
     가. 전제조건
     나. 국세수입 전망결과
     다. 국세부담률 중기전망

IV. NABO 전망과 행정부 예산안 비교·분석 
   1. 2004년도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2. 2005년도 행정부 예산안과의 비교

V. 2004년 세제개편 평가
   1. 2004년 세제개편
     가. 2004 년 세제개편 개요
     나.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2. NABO CGE 모형을 활용한 2004년도 세제개편 평가
     가. 평가방법
     나. 분석결과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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