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사업 평가

  • 2006-12-27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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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사업은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하여 모든 통계조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주요사업이며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인구총조사는 제17차이며, 주택총조사는 제9차에 해당됩니다. 본 사업의 조사대상 가구는 1,579만 가구이고 인구는 4,846만명이며, 주택은 1,259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며, 전국 조사 항목은 전수 21개, 표본 20개로 구성된 41개와 시·도 특성항목 각 3개로 모두 44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주택총조사사업의 실시 체계의 적정성, 사업 예산의 경제성, 총조사 결과의 효과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삼고  국회 차원에서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를 통해 제시하는 문제점과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가족과 탈가족화하는 추세에 따라 부재가구 및 응답불응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어, 총조사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인터넷 조사 시스템과 무응답 처리 기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구주택총조사의 비용은 물가 및 임금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중 조사원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과 웹기반 방식의 개선을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고, 기존 행정 정보 활용 및 중장기적으로 등록 센서스를 지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선과 통계분석 서비스 지원 방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계법」, 「전자정부법」 등에 대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차  례>

Ⅰ. 서  론
    1. 사업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 사업평가의 범위와 방법

Ⅱ.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추진 현황
    1.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개요
    2. 조사항목
    3.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소요예산
    4. 행정 정보

Ⅲ. 인구주택총조사사업의 평가

    1. 총조사 실시 체계의 적정성 평가
    2. 총조사 예산의 경제성 평가
    3. 총조사 결과의 효과성 평가

Ⅳ. 결  론
    1. 총조사 실시 체계의 적정성 평가
    2. 총조사 예산의 경제성 평가
    3. 총조사 결과의 효과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