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549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정부는 2006년 12월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요구대로 결산시정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작년에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가 매년 지적한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은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시정요구 이행이 미흡한 사항,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7건의 분석 주제를 선정하여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
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3~2005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55건을 조사하여 요약 표를 제시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와 시정요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005년도 결산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2006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차  례>

제1부  개요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개요
      1.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의 의의 
      2.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가. 요구수준별 현황 
          나. 위원회 및 부처별 현황 
      3.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제2부  조치결과분석
  총 괄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적정관리 필요
          나. 각종 부담금의 축소 등 정비 필요 
          다. SOC사업의 재원부족 및 민자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
          라.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필요 
          마. 예비비 집행요건 준수 및 적정집행 필요 

 

  법제사법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소송구조예산의 집행실적 저조와 개선 필요
          나. 공탁금·송달료 등의 국고귀속분 증대에 관한 사항
          다. 벌금 집행부진에 관한 사항 
          라. 인건비의 불용과다 

 

  정무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 추진상 개선사항
          나.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정성 제고 
          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 불용액 과다 
          라. 독립기념관 고유목적사업인 연구 및 교육사업 강화의 필요성

 

  재정경제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방지대책 및 소득파악률 제고
          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등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 
          마.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결손 규모 축소대책 강구 
          바. 가산금 불납결손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 강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개선되지 않은 연말자산 취득 문제
          나. 정책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다. 재외국민 긴급구난비 구상방안 강구

 

  국방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전력투자비 경상비로의 이용(移用) 및 과다한
               이월집행 부적정
          나. 군 의료체계의 개선
          다. 장병사기진작사업의 활성화
          라. 현행 신체검사제도의 문제점 보완

 

  행정자치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국가균형발전사업중 중복사업의 통합문제
          나. 지방교부세 지원 난맥상 문제 
          다. 전자정부 지원사업 집행부진 및 집행추진체계 부적정
          라.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예산집행 부적정 
          마. 피복관리사업(신형 호신용조끼 구매사업)의 반복되는 이월
 
  교육위원회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집행 부적정
          나.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집행부진 및 부적정 
          다. 학술연구조성사업 출연금 이자수입 직접지출 부적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나노종합팹센터 운영 부적정
          나. 동북아R&D허브기반조성사업의 성과 미흡 및
               경영대학원의 운영 부실 
          다. 무선국검사 수수료의 별도 편성 근거 마련
 
  문화관광위원회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효율화 방안 필요
          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사용의 부적정
          다. 사무처 및 기관운영비 등 일반회계 편성 필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 시정요구 및 조치 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농업부문 성과지표와 예산과 연계 강화 필요
          나. 경양이양직불사업 집행률 제고 및 제도개선 필요
          다. 예산의 연말편중 집행 지양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라. 인천항 건설사업 예산집행 부진
          마. 연구결과 활용 제고 필요

 

  산업자원위원회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석유비축사업의 예산 확보대책 및 구입단가 현실화
          나.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방이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소
               및 운용상 개선방안 등 강구

 

  보건복지위원회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국민건강보험재정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심의 필요
          나. 의료급여비 과다지출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라.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환경노동위원회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중복건설의 문제
          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부진 및 가동률 저조 
          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집행부진
          라. 노동부소관 일자리지원사업의 실효성 미흡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바. 산재보험기금 책임준비금 적립 부족

 

  건설교통위원회
      1.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민자유치지원사업 전용액 과다 개선 필요
          나. 지역별 수요에 비례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필요
          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
          라. 철도공사의 경영지원 방법개선
          마. 장항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호안도로 공사지연
          바. 울산공항착륙대 확장사업 공사지연
 
  여성가족위원회
      1.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 분석의견
          가.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사업비 초과집행 문제
          나.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다. 여성인력개발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