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발표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가정 ․ 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은 각종 정부 정책과 규제,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견제되고 있는데 비해, 가정 ․ 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건축물의 기본 설계와 단열수준, 에너지원별 가격, 기반시설의 보급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개선의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난방용 에너지는 가정 ․ 상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난방부문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은 에너지원간 가격, 에너지이용 설비 등에 좌우되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성과목표의 달성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고, 과거 상황에 따라 시작된심야전력제도나 무연탄 영세율, 집단에너지지원사업 등은 기술발전 및 상황 변화로 인해 폐지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정책도입의 근거가 없어지거나 사업환경이 변한 정책은 수정하고 추가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건물부문의 난방용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