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6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 결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 결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06년도 예산에서 나타난 국회의 재정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국회가 정한 재정적 규율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분석과정에서는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 미비 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사업, 예산편성당시 과소 추정
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및 전용사업, 사업의 유사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사업 등을 사업별로 중점 분석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발간된 보고서는 64개 주제를 「세입·세출결산분석」과 「기금결산
분석」의 2권에 수록하였으나, 금년도 보고서는 전년도보다 많은 86개 주제를
4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제1권에서는 2006년도 경제운용 및 재정
운용의 결과와 예비비·부담금·총액계상사업 등 전 부처에 공통되는 주제를 분석
하였으며, 제2권 내지 제4권에서는 분석주제를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의원님께서
분석주제를 찾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산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보고서를 지난해에 이어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
< 차 례 >
법제사법위원회
I.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법무부,대법원,경찰청)
II. 법률구조사업 결산 분석(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
정무위원회
I. 복권기금 결산 분석(국무총리실)
II.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사업 결산 분석(국가보훈처)
III. 보훈기금의 결산 분석(국가보훈처)
IV.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분석(국가청소년위원회)
V. 2006년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 결산 분석
통일외교통상위원회
I. 남북협력기금 결산 분석(통일부)
II. 경수로 계정 결산 분석(통일부)
III. 개성공단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IV. 금강산관광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V. 국제교류기금 결산 분석(외교통상부)
I. 남북협력기금 결산 분석(통일부)
II. 경수로 계정 결산 분석(통일부)
III. 개성공단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IV. 금강산관광사업 결산 분석(통일부)
V. 국제교류기금 결산 분석(외교통상부)
국방위원회
I.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결산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국방부)
II. 방위비분담금 결산 분석(국방부)
III.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결산 분석(국방부)
IV. 수리부속사업의 결산 분석(국방부)
V. 군인복지기금의 결산 분석(국방부)
행정자치위원회
I.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분석과 제도개선과제(행정자치부)
II.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결산 분석(행정자치부)
III.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사업의 결산 분석(행정자치부)
IV.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결산 분석(경찰청)
V. 국가재난관리재정 결산 분석(소방방재청)